이재명 후보 선거법 재판 ‘파기환송’.. 혼돈의 대선 경우의 수 알아봄 / 스브스뉴스
5월 1일,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선거법 재판 3심에서
‘유죄 취지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대체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이재명 후보는 어떻게 되는 건지,
이 재판이 향후 대선에 끼칠 영향까지
스브스뉴스가 알아봤습니다.
영상으로 확인하세요.
#이재명 #파기환송 #스브스뉴스
00:00 이재명 후보의 선거법 재판, 어떻게 된 거임?
00:32 공직선거법 재판의 쟁점
01:17 대법원이 내릴 수 있는 선고 3가지
01:59 Q.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내려보낸 재판을 고등법원이 무죄로 판결 가능?
02:29 이번 재판에서 형량이 중요한 이유
02:58 Q. 6월 3일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과가 나올 가능성?
03:38 Q.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선거법 재판은 계속 이어짐?
04:48 Q.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다른 재판들은 어떻게 됨?
05:08 5월 1일 대법원 판결 이후 벌어진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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