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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 : 김성훈 변호사]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이 오늘 오전 윤석열 전 대통령을 대상으로 2차 소환 조사에 돌입했습니다.

어떤 내용들이 다뤄지고 있을지 김성훈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오세요.

[질문 1] 1차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윤 전 대통령은 포토라인에서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지각 출석을 예고하며 막판까지 신경전을 벌였지만, 결국 시간에 맞춰 도착했는데,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걸까요?

[질문 2] 특검은 체포영장 집행 저지 의혹부터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정국·조재철 부장검사가 신문을 진행하는데요. 앞서 특검은 지난번 윤 전 대통령 측이 조사를 거부했음에도 박창환 총경이 조사하는 건 바뀌진 않는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질문 2-1] 수사의 효율성을 고려한 조치라는 설명인데, 윤 전 대통령 측에 끌려다니는 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와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오늘 비화폰 기록 삭제 지시 의혹과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상황, 외환 혐의까지 다룰 예정인데요. 의혹별 질의 순서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질문 3-1] 지난주 1차 소환 이후부터 오늘 새벽까지 다수의 국무위원과 국방 관계자, 경호처 수뇌부도 불러 조사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을 겨냥한 혐의를 다졌다는 관측이 나왔는데요. 오늘 윤 전 대통령에게 어떤 부분 집중 질의할 걸로 보십니까?

[질문 4] 특검팀은 외환 혐의와 관련해서는 드론작전사령부에 무인기를 납품한 국방과학연구소 연구원을 조사했습니다. 또 공개되지 않은 군 관계자에 대해서도 상당수 조사를 마쳤다고 했는데요. 윤 전 대통령 입을 통해 어떤 부분들 확인할 수 있을까요?

[질문 5] 특검팀은 계엄 국무회의 상황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국무회의 소집을 통보받지 못한 국무위원과 계엄 전에는 불참했지만, 해제 국무회의는 참석한 국무위원들을 차례로 불렀습니다. 특히 계엄 사후 선포문 의혹을 고리로 한덕수 전 총리의 계엄 방조 혹은 동조 의혹을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어요?

[질문 6] 1차 소환 조사에서 윤 전 대통령은 실질 조사는 5시간에 불과했지만 15시간가량을 청사에 있었습니다. 오늘은 언제까지 조사가 이뤄질까요?

[질문 7] 만약 지난번과 비슷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한다면 특검팀이 소화할 수 있는 질문의 양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특검은 오늘 다 못 마치면 추가 소환을 해야 될 것이라는 입장을 냈거든요. 오늘 조사 마무리는 어려울까요?

[질문 8] 일단 특검은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향보다는 몇 번 더 추가 조사를 벌이더라도 혐의를 촘촘히 다지는 데 주력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윤 전 대통령 신병 확보에는 언제쯤 나설까요?

#윤석열 #소환조사 #내란특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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