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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16개 법령 국무회의 의결
- 조회수 2회
- 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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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본법」에 따른 법 적용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국민이 행정법 적용관계를 보다 이해하기 쉬워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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