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주진우 “대선 전에 파기환송심 결론 나올 듯…이재명 당선 돼도 재판절차 중단 안 돼”

국민의힘 주진우 법률자문위원장 나왔습니다.

Q. 오늘 대법원 선고로 이재명 후보가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겁니까?

Q. 이재명 후보 관련해서 파기 환송 결과가 나왔는데, 관심은 대선 전에 최종 결과가 나올 수 있느냐에요? 나올 수 있다고 보십니까?

Q. 절차가 오늘 대법원이 파기환송, 서울고등법원에 보내기로 했잖아요. 절차가 어떻게 되죠?

Q. 이재명 후보가 서류 받고, 변호사 선임하고 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 있잖아요?

Q. 서울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시작돼요, 재판은 얼마나 자주 열 수 있습니까? 처음에 첫 기일 잡고, 증인 채택하고, 증인 신문하고, 최후변론하고 하면 최소 재판을 몇 번 열어야 하나요?

Q.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할 순 없다던데, 형량을 정하겠죠?

Q. 그런데 이재명 후보가 다시 항소하면 대법원이 판결해야 하는데, 어쨌든 대선 전에 최종심까지 나오기 어려운 거 아닙니까?

Q. 1심에서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나왔는데 1심과 똑같이 골프 발언, 국토부 협박 인정. 그래도 형량은 달라질 수 있잖아요? 벌금 100만 원 이하면 출마할 수 있으니까요?

Q. 법원이 빨리 할 걸로 보십니까?

Q. 대선 전 최종심이 안 나오면 헌법 84조 논란이 될텐데, 재판은 멈추는 겁니까?

Q.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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