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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터픽] 文 대통령 검찰 수사권 분리 법안 공포..국무회의 의결 / YTN
- 조회수 295,976회
- 2022-05-03
문재인 대통령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그리고 오늘(3일) 오전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건데요.
관련법은 4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검수완박 #문재인대통령 #YTN실시간
기소권을 분리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지난달 30일, 그리고 오늘(3일) 오전
각각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오후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건데요.
관련법은 4개월 뒤부터 시행됩니다.
#검수완박 #문재인대통령 #YTN실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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