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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선거법' 상고심 선고..."허위사실공표" 파기환송 [이슈PLAY] / JTBC News
  • 조회수 20,610회
  • 2025-05-01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무죄판결에 대해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 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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