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속보] '허위사실공표'에서 ‘행위’ 삭제 공직선거법 개정안, 법사위 통과 [이슈현장] / JTBC 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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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5-05-1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오늘(14일) 전체회의를 열어 허위사실 공표죄의 요건 중 '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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